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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직격> 2021, 걱정하는 당신에게(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2021, 걱정하는 당신에게’ 편은 KBS1TV 금요일 10시 <시사직격>에서 방송된다. 이번 주 <시사직격>에서는 위기의 본질을 살펴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모색해본다. 코로나19, 백신이 정답인가 일상을 넘어 경제와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 위기는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 천 명에게 물은 올 한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단연 코로나19 확산이다. 최근 3차 대유행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대에 육박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함께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다.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역학조사나 자가격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또한 작년 12월, 수도권 150곳에 선제적 진단검사소를 설치해 무료 검사도 실시했다. 높은 방역과 노력에도 지난 1년간 누적된 피로는 시민과 의료진 모두를 지치게 했다. 이에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언제 누구부터 맞을 수 있을지, 안전한 것인지, 국내 개발과 수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논란도 따른다. 당장 2월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 65세 이상 인구 830만 명과 의료진 100만 명. 약 천만 명의 인구를 상반기에 모두 접종할 계획에 있다. 백신 접종과 그 이후까지 아직 갈 길은 먼 상황.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와 나눠본다. “마스크는 백신 접종 이후에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부족한 자원을 형평성 있게 나누어 취약한 부분에 협력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 기모란 /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코로나19 다음으로 많이 꼽힌 건 ‘정치 위기’였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2.2%.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보다도 저조한 성적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창총장의 대립, 공수처 출범, 긴급자금 예산안 처리 지연, 25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 이슈 등 지난해 문제들이 올해까지 이어지며 여야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리더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연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치라는 기사가 쏟아진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에 관한 평가 비율은 61%가 부정적으로 답하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철희 전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보다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당한 견제와 균형, 그것이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21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부는 올 한 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야기해본다. “총선 때 지금 여당에 과반 이상의 의석 180석, 힘을 몰아준 거로 생각합니다. 그 힘을 잘 써야죠. 검찰개혁도 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약자들,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삶을 낫게 하는 쪽에 집중해서 풀었어야죠“ - 이철희 / 前 국회의원 양극화 심화, 어떻게 해결하나 코로나19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취약계층일 것이다. 대량해고와 실.폐업 등 위기에 멍든 곳은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비정규직, 방과 후 교사, 방문 판매원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약 1,200만 명은 고용보험이 없는 직군의 사람들이다.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은 약 1,300만 명. 노동 시장의 절반 정도가 고용 보험 미적용 상태인 것이다. 위기 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왜 생겼을까? 1970년대 산업화를 시작하며 주로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발전해왔기 때문인데 시대에 맞춰 근본적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와 함께 경제와 복지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본다. 여전히 마스크로 시작하는 2021년. 계속되는 코로나19, 두드러진 경제적 양극화, 권력기관의 위기까지. 지난해 코로나19는 다양한 사회 위기를 덮어버릴 만큼 거대했다. 그 안에 가려졌던 수많은 문제를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고민한다면 위기와 걱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코로나19라는 외적 충격이 오니까 국민의 절반 가까이 피해를 보고 삶의 위협을 느끼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 자본주의가 무엇을 위해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 윤홍식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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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빠른 확산세…1천100명대 건너뛰고 1천241명 직행(종합)크리스마스이브에도 임시선별진료소에 길게 늘어선 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당국의 예상보다 빨라지는 분위기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천200명 선까지 넘으면서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방역당국의 예측을 약간 웃도는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번 주 하루 확진자 규모를 1천∼1천200명으로 예상했었다. 특히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28%에 육박하면서 정부의 방역 대응에 비상등이 켜졌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n차 전파'의 위험이 커져 코로나19 확산세도 더 거세지게 된다. 정부는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 등을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통해 최대한 유행을 억제해 본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을 경우 남는 카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밖에 없다. 선별진료소에도 찾아온 크리스마스 직전 최다 기록은 지난 20일의 1천97명이었는데 닷새 만에 깨진 것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3차 대유행 여파로 최근 1천명 선을 오르내리다가 이날은 1천100명대도 건너뛰고 곧바로 1천200명대로 직행했다. 이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12.19∼25)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천64명→1천51명→1천97명→926명→867명→1천90명→985명→1천241명이다. 이 기간 하루 평균 1천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도 일평균 1천6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3단계 격상 기준(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을 꽉 채우고도 남는 셈이다. 최근의 확산세는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직장·학교·어린이집·소모임 등 일상 공간의 집단감염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영향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확산세가 올겨울 내로는 잡히지 않고, 앞으로 1천200명대를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다 특정한 집단감염에 속하지 않고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도 계속 나오고 있어 당분간 신규 확진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감염자 숫자를 줄이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때로, 지금이라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감염경로 불명 사흘째 27%대…기모란 교수 "연내에 감염 재생산지수 1 이하로 떨어뜨려야“ 이런 상황에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2주간 새로 확진된 1만3천439명 가운데 27.8%에 해당하는 3천731명의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비율은 이달 들어 6일까지는 15∼16%대를 유지했으나 8일(20.7%) 20%를 넘은 뒤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22∼24일(27.1%→27.4%→27.8%) 사흘간은 연속 27%대를 나타냈다. 확진자 10명 중 3명가량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으로, 이는 지금도 어디선가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당국의 역학조사 역량이 확진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방역당국은 이번 3차 대유행을 유례없는 '강력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적 협조를 구하고 있다. 특히 이날 성탄절을 비롯해 연말연시에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방대본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주말 성탄절 연휴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증가해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고 감염이 더 확산하면 이후에 많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면서 "계획한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은 특정한 지역이나 공간에 대한 방역이 효과를 내기 힘든 시점으로, 전 국민이 최대한 집에 머물면서 접촉을 줄어야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두 알고 있고, 이제는 다시 실천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감염 재생산지수를 보면 1.16 정도인데 '폭증'은 아니지만 어쨌든 '증가' 양상임을 나타낸다"면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사를 공격적으로 해서 연내에 감염 재생산지수를 1 이하로 떨어뜨려서 새해 확진자 수가 감소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을 초과하면 '유행 지속', 1 미만이면 '발생 감소'를 의미한다.